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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미분리 과실(14)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림

2023.08.14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 중개대상물이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분리된 과실이든 미분리 과실이든... 명인방법을 갖추었든지 상관없이 과실과 농작물은 전부 안된다는 뜻일까요? 오로지 수목... 수목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중개대상물인거죠?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시험문제는 법령과 판례만 출제됩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판례가 있어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으로 답하시면 되는데 이는 법령과 판례가 없어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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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01 부동산학개론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3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5
62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성 김*욱 2023-08-30 54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6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09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09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8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6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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