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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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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2016.01.14
지번은 동리마다 부여한다는데 같은동이 1동 2동 구분될때는 어떻게되나요 방배1동 방배2동 별도구분하나요 아니면 한동 으로 보나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1.14
3월~4월 강의에서 설명드리려 했던 것인데, 질문을 하였으니 설명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배동이 지번부여지역이 되며, 방배1동과 방배2동은 지번부여지역이 되지 않습니다.

방배1동, 방배2동은 방배동이 넓어서 행정적으로 나뉘어진 “행정동”일 뿐입니다.

지번부여지역으로서의 “동·리”는 “법정동·법정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방배동 전체가 법정동으로서 지번부여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방배1동에 100번지 토지가 있다면, 방배2동에는 100번지 토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방배본동·방배1동·방배2동·방배3동·방배4동 전체에서 100번지 토지는 하나만 존재합니다.

좀 더 쉽게 접근하면, 과거 주소를 적을 때,
방배1동 100번지의 주소로 편지를 쓸 경우에, “방배1동 100번지”라고 쓰지 않고 “방배동 100번지”로만 쓴 경우에도, 편지는 방배1동 100번지로 배달됩니다.
방배동에서 100번지는 방배1동 100번지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방배1동 100번지와 방배동 100번지는 동일한 토지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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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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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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