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베교수님~공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희

2016.01.25

교수님~

지금까지 배운 내용중에서 대통령으로 제한 되는것이

1.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건축,건폐율,용적률)

2.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의 제한(건폐율, 용적률)

위 두가지 말고 또 어떤것들이 있나요?

 

재미있고 상세한 강의 늘 감사합니다 ^^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1.25

우선 공법의 법률체계는 법률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령 - 조례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보면 법률은 (법 제1조), 대툥령령은 (영 제1조), 국토교통부령은 (규칙 제1조)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영 제71조, 건폐율은 영 제84조, 용적률 기준은 영 제85조라는 조문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규제도 대통령령에 세부적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하신 1.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과 2.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의 제한(건폐율, 용적률) 뿐만아니라 공법 기본서에 영 제**조라는 부분은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정이므로 광범위 하게 대통령령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줄치고 설명했던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이*경 2023-08-30 272
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72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50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9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5
100선 한민우 2023-08-31 395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6
순위 홍덕기 2023-08-31 536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6
권리금 양민 2023-09-04 256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3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01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8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83
62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30 3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7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5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