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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직접개입, 간접개입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순

2016.02.09

신관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암기가 아닌 이해의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직접개입은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라 하였는데요

임대료 보조정책은 간접개입이고, 임대료 규제정책도 간접개입 맞나요? 아니면 직접개입인가요?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6.02.09
늘 행복하십시오.

임대료보조정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지급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므로 간접적 개입 맞습니다.

임대료규제정책이나 분양가규제정책은 직접적 개입이나 간접적 개입이라 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표현 그대로 그냥 '규제'정책이라 합니다.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직접개입이 아닌 간접개입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이렇게 하면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주로 직접적 개입의 의미를 많이 묻고 있습니다.
즉, 임대료규제는 그냥 '규제'정책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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