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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박문용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만일 직원이 법인을 대리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종전 전세권의 효력이 인정되면
전세금 증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종전 전세권과는 단절되기 때문입니다(아마도 이럴 의도는 아니라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전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 증액만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명의러 전세권 증액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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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1 부동산학개론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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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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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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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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