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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92쪽 6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8.06

92쪽 6번  문제 정답이 2번인데요..

수업 중  공유수면 매립 신청일은 90일로 알고 있는데요..

 보기 1번..60일이내 신청  잘못 된거 아닌가요~~^^

 

아님.제가 뭘 빠뜨린게 있나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8.12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신청의무는 보통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에 있어서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등록말소신청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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