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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2017.04.13

토지의특성에 관한설명중 틀린것은 ?

1번 영속성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않는다

2번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3번 부증성으로인하여 토지이용이 집약화된다

4번 개별성으로인하여 부 의 외부효과가발생한다

5번 이용주체의 목적에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수있다

질문입니다 4번이 부동성과 인접성 인것은 알겠습니다

그로인해 오답은 4번인데 5번항목에보면  이용주체의 목적에따라 인위적으로 라고되었습니다

법의 허용범위가 빠지면 오답이 아닌지요?

문제의 답란에는 4번만 틀린걸로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저상태의지문이 맞다면  법의허용범위가빠져있어

개인이 인위적으로 막 분할합병할수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인강내용과달라 여쭤봅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7.04.17
늘 행복하십시오.

부동산학개론은 법과목이 아닙니다. 법률조항처럼 어떠한 부분이 있고 없고를 구분하여 문는 지문이 아닙니다.
지문에 제시된 행간의 의미를 묻는 내용입니다.

5번 지문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면 잘못된 지문입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병합이나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인위적으로...라는 의미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액면 그대로 가볍게 보시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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