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2/1(토) 2시 코엑스 아셈볼룸

창닫기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상권의 성립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필수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의 지상권 성립도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지료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료약정이 있는 경우에, 지료를 2년이상 지체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상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동강듣다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은 물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것인데 왜 지료를 내지 않는것인지 궁금하구요


그런데 그 뒤에는


-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금하지 않으면 지상관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수 없다


 


이 양부분에서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42 부동산학개론 p50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17-05-22 1437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송우석 2017-06-28 1437
5041 부동산세법 시크릿1200 방*환 2017-05-20 1729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7-18 1729
5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79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부분에 질문 백*주 2017-05-20 21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133
5039 부동산세법 P.231 확인예제2 답오류 문의. 김*규 2017-05-20 1298
50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이*화 2017-05-20 22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286
50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금 공부 시작했다면 김*정 2017-05-20 21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190
503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관련 한*호 2017-05-20 1272
5035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이론 7주차 복습문제 프린트. 김*규 2017-05-19 2220
아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의열 2017-05-22 2220
50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중 입목관련 이*은 2017-05-19 23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357
50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76쪽 착오와 해제부분 질문합니다. 김*리 2017-05-19 24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44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