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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대방의 철회권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18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리파트에서 상대방이 선의일 때 하는 철회에서, 철회는 본인이나 그 무권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본인이 추인한 것을 직접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 발생하는 것처럼, 철회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라도 본인이 알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무권대리인에게 철회하고 본인은 모를 경우,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18
안녕하세요

본인의 추인과 달리 상대방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철회에 관하여는
민법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학설과 판례도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권대리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음이 입증되면 충분한 것이지 본인이 알아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험에는 출제 될 수 없으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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