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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말소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은

2017.06.23
원칙이 공동 예외가단독 인건알겟는데 직권말소하는 경우도있지않나요 포락지된경우 직권으로해사고한거같아서요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ㅜㅜ머리가 짬뽕된듯 ㅜ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6.23
저당권이 있었는데 돈을 다 갚았다면
그 저당권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를 합니다.

당연히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공동신청하여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자가 돈을 받은 기억이 안난다고 우기면...
(꿀밤이라도 주고 싶지만) 말소소송을 해서 말소판결을 받았다면
단독으로 저당권설정자가 말소등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등기부상 명백히 무효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직접 찾아보십시요!

그런데 질문에서 포락지는 직권말소한다??
토지대장과 햇갈리는 것 같습니다.

포락이 되면 해면성말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대장을 말소하고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그 대장등본을 가지고 단독신청하여 말소등기가
아니라 멸실등기를 신청합니다. 아니면 지적소관청이 멸실등기를 촉탁합니다.
등기관이 그 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먼저 정리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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