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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15페이지 본문내용과 오른쪽 보조단의 내용이 상호 모순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현

2023.08.14
[315페이지 8행부터 내용에 의하면, ~~~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후 ~~~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은 제외)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조단에 의하면 ...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오른쪽 보조단의 내용을 살펴 보면,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 모순 충돌하는 내용에 대하여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14

모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는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보조단에 있는 내용이 원칙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물을 이전받게 되면 양수인이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수인으로 조합원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단, 질문하신 내용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문장의 가장 앞부분을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금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보조단의 내용이 원칙이고 질문하신 내용이 예외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금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원칙을 좀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있다보니 모순된다고 오해를 하신 듯 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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