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석

2023.08.23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문제풀이 245P 29번 문제의 2번 지문
-2.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그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게 되면 동시이행관계는 소멸한다.

* 문제풀이 246P, 30번 문제의 5번 지문 
-5.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된것(예를 들어, 건물인도 의무 -> 전보배상 의무)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대급부(매매대금)와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 A(매도인)와 ~ B(매수인)가 건물을 10억을 주고 사기로 계약 했는데, A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2. A의 건물 인도의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 전보배상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보배상: 건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10억 <-> B가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10억]이 동시이행관계로서 존속

3. 따라서 A는 B에게 건물 대신 건물의 시가에 상당하는 10억을 지급 <-> B는 A에게 본래의 매매대금 10억을 지급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같은 돈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혹 '계약 당시'가 아니라 '불능 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른 건물값을 상정해 "[12억 <-> 10억]의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1.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


2.갑소유  공장[시가10억]을   매수인을이  10억에 매매계약한 상황에서 빌라가  갑의 과실로 불이나서 이행불능으로 되면?

갑의 공장인도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질되고 그대로 채무는 존속하게되면 을의 반대급부10억과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하게되죠. 이때갑의 손해배상채무는 불능당시의 시가로 배상해야 하므로 불능당시시가가 15억이면 15억을 배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11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1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3
62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황*선 2023-08-30 2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74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9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4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50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50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43
625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이*경 2023-08-30 272
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72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50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