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림

2014.12.03

안녕하세요.

 

강의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1>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ex. 징역 3년 선고 : 3년 감옥에서 살고 + 패널티 3년 = 6년 결격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ex.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2년 결격

 

<1>번에서 징역 3년은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되니까, 6년 결격이라는 것을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2>번에서

징역 1년에 해당하는 것은: 1년 감옥에서 살고 + 패널티 3년                                      =  4년 결격

집행유예 2년 =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문장 그대로 해석하여)유예기간에 해당하는   = 2년 결격

---------------------------------------------------------------------------------

                                                                                                                         = 총 6년 결격

 

이렇게 제 생각에는 총 6년이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왜 징역 1년에 해당하는 결격은 빼고 총 2년이 답인지 궁금합니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12.06
답변드립니다.

먼저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즉,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형의 집행이 없었으므로 추가 3년의 결격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만 결격기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커스 황정선 드림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6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64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62490 부동산공시법령 32페이지 2번 보기3 이*연 2023-08-30 2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39
62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저당권 경매 신청시 질문 박*진 2023-08-30 234
말소기준권리 양민 2023-09-04 234
62488 부동산세법 고급주택 관련 정*선 2023-08-30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62487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문의 최*자 2023-08-30 3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7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