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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125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리

2020.03.01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질문을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다시 올립니다.



유권대리에서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과 무권대리의 표현대리에서 법적 외관표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음.125 조에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과 유권대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25조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서요.

126조에도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데 왜 무권대리로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02
안녕하세요

자~~ 예를 들어 임대차할 대리권이 있는자가 임대차를 합니다.
이건 당연 유권대리이지요

그런데 임대차할 대리권이 있는 자가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럼 이 매매는 유권대리일까요? 무권대리일까요?
지금 질문자께서는 이것이 유권대리라고 생각하시는듯 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자가 한 법률행위가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죠?
그럼 매매할 권한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임대차를 할 권한이 있다고 매매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니까요

125조도 본인이라는 자가 외부에다가 대리권을 주겠다고 표시는 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수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는 것이지 유권대리가 돌 수 없겠지요.

이해되셨는지요?
만일 아직 이해가 안되신다면 표현대리 부분의 인강을 한 번 더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을 해도 이해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고, 지금은 답답해도 다음 순환때보면 이걸 왜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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