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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이번모의고사35번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민

2020.06.30
혹시 해설해주실수있을까요? 타교수님께서 해설강의해주셨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되서요ㅠㅠ 35. 다음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하는 필요경비개산공제율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 ② 지역 내 공동주택: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의 100분의 3 ③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 ④ 건물: 취득 당시 지방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1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01
tnals7060님~~
반갑습니다~~.^^.

1. 취득가액을 추계방법(매-감-환 또는 기)으로 정하는 경우에 기타 팔요경비는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적용합니다.(ㅇ약집 123페이지 참조)

2.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은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공제율 3%, 7%, 1%를 적용합니다.

3. 이때 취득당시 '기준시가'는요..요약집 123페이지~124페이지 참조)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외는 있음)
등등(요약집 123페이지~124페이지 참조)

4. 질문하신 문제의 4번지문이 틀렸는데요..
건물의 경우에 취득당시 기준시가(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의 100분의 3..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공시가격이라고 하면..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데요..

기준시가는 국세를 과세하는데 해당 물건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해당 물건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하구요.

즉, 국세에서는 기준시가..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에서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tnals7060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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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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