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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두가지 용어가 혼동의 우려가 있네요..^^*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 관련하여 비교하겠습니다.

1.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서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중심이므로 등기소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면 지적소관청에 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입니다.

2.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서 토지(건물)의 표시는 대장이 중심입니다. 토지의 표시 등이 변경되면 지적소관청은 대장을 정리한 후에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등을 변경하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등기촉탁입니다. 등기소가 촉탁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에는 지적소관청에 등기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등기완료통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두개의 차이는 권리관계의 변경인지, 토지(건물)의 표시가 변경된 것인지에 따른 차이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오늘도 열공하세요..^^*
질문글 등기완료통지와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우

2020.07.08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10번 문제에 등기완료통지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등기완료통지서는 소관청에서 등기부에 촉탁을 했을 때 변경등기를 하고 소관청에서 다시 대장에 통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가 소관청에 보내는 것 중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둘 다 등기부에서 변경등기하고 소관청에 알리는 통지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6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64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62490 부동산공시법령 32페이지 2번 보기3 이*연 2023-08-30 2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39
62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저당권 경매 신청시 질문 박*진 2023-08-30 234
말소기준권리 양민 2023-09-04 234
62488 부동산세법 고급주택 관련 정*선 2023-08-30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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