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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06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0.07.16
15번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를 할때 반드시 청문할 필요는없다. p.172에 6 법률에 국토부가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해야한다. 두개가 반대되는말아닐까요 ㅠ 또 16번에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이 병과처분될수있다고 돼있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1/1 과 정지만 있지 과태료가없는데 질서벌이 병과되는거맞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7.19

-답변드립니다.

-1. 지정취소시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 또는 해산을 이유로 지정취소시 청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외입니다.

-2. 거래정보사업자에게는 지정취소라는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 벌금형이라는 행정형벌, 그리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라는 행정질서벌의 대상의 됩니다. 정지처분과 3년 3천,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지정취소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병과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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