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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전소유권변동여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범

2020.07.16

안녕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문제 68번. 보기 4) "계약전 소유권 변동여부" 가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기재되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상에 나올것인데, 가장매매 등으로 실제 소유자는 다를 경우 적으라는 건가요? 계약전? 이건 또 무슨말인지요? 계약후 공시되지 않은 소유권 변동은 안적어도 된다는 건가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0.07.17
안녕하세요.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전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권 변동여부가 있다면 당연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계약 전 소유권 변동여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매도인측의 확인을 받아 이상 없음을 기재하라는 의미이며 매도인이 고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므로 만일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감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 후의 변동여부까지는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는 '계약기간 중 소유권 변동여부'였으나 확정안은 '계약 전 소유권 변동여부'로 결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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