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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김주영님 답변입니다..
작성자 홍문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홍문성 입니다..
답변이 늦었네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인이건 개인이건 모두 과세 한다는 의미 입니다..
물론 비과세나 면제 되는 대상을 제외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재산 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히면 재산세액도 동일하다는 의미 입니다..

이해 되셨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질문글 재산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2.05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강의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월 4일(목), 확인문제 1번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문의내용]

1.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로서 개인/법인 구분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해 같은 세액을 부과하는 주세이다.

-----> 위 문제의 답을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인묘지용 토지(일반영업용 건출물의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이고

개인묘지용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묘지)는 비과세대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개인/법인 구분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같은 세액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어리석은 제자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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