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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26

남에땅에 농장물을 경작 하면 그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줘야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예를들어 땅을 사시면 꼭 그땅에는 파,배추,상추,고추 기타등등이 심어져있거든요...

 

그래서 그위에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일단 현수막으로 언제공사할꺼니깐 뽑아가라고 하시면을 그토지사용자들에게

 

돈을 주시더라구요.. 그러면 지금11월달 부터 설명 들었을때 제가내린결론은 오히려 아버지가 돈을 받아야 되는상황

 

인데 쓸때없는돈 주신건네요??

 

그리고 질문 2번째

 

아버지께서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를 사셨고 도로랑 붙어있지 않는 토지 신관식 선생님말? 용어로 옆에 맹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땅을 살려고  소유자에게 본인에게 팔라고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토지소유자가 아버지에게 승역

 

지요청을 하면 무조건 승낙을 해줘야되는가요?? 아니면 거절 할수있나요???

 

강의영상중에 설명하셨던건 기억이 나면서 거절할수도있다고 하신거같은데 제기억이 맞는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28
안녕하세요

1. 아버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법대로 한다면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작자가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는 없기때문에 공사기일이 늦어질 수 있게 됩니다.

2. 상린관계에서 규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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