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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미

2016.08.03

제가 아직도 말소기준권리랑 소멸이 너무 헷갈려서요..ㅠㅜ

문제집 p210 28번문제에서요

갑을병 의 경매신청으로 모든권리가 소멸한다고하는데..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된다는것은

소멸하지 않는다는거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제외 모두소멸..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8.08
민법 시험범위 내에서 말소기준권리는 가장 선순위의 저당권, 근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 갑 저당권
2. 을 전세권
3. 병 저당권

이 사례에서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 말소기준권리는 갑저당권입니다.
따라서 갑저당권 이하의 을 전세권, 병 저당권은 합께 소멸됩니다.
다만 유치권은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한 존속합니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한다는 것은 전세권이 최선순위일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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