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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용훈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지목변경은 신청의무가 있으므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의도가 신청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문제라면, 정확히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목변경의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제라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도 반드시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수험생으로서는 출제의도까지 파악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므로,
단순히 “신청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경우에도 무조건 틀렸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다른 지문들 속에서 먼저 답을 고르고, 다른 지문들이 모두 옳을 경우에만, 위 지문을 틀렸다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문제집 116,117 상충되는 보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8.14

116쪽 61번 3번보기에서 국토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117쪽 63번의 5번은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다 맞는 보기로 되어 있어요. 신청해야 하는 건지 할수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61번은 19회 기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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