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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임

2016.10.05

문제2번 5번질문인데요.

토지임차인이 축조한건물을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철거약정 문제인데요

저는 유익비로 잘못생각해서 무효라고 생각했거든요

축조한건물은 완성물이라서 부속물로 인정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10.08
안녕하세요

유익비와 같은 비용상환청구권은 독립성이 없어서 임대인 소유물에 부합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임차인 소유물이 아니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유익비청구로 가는 것입니다.

부속물매수는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건물임대차에서 나오며
토지임대차에서는 지상물매수의 문제가 나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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