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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요역지에서의 건축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6

질문의 취지가 적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역지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지 맹지였던 토지가 통로가 개설되어 요역지 지역권을 획득했을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다른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1
안녕하세요

민사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법상의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법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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