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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곤

2023.08.24
테마56 동시이행항변권 16번 문제의 3번지문과 18번 ㄴ 지문과 같은 문장 아닌가요? 그런데 16번 지문은 틀린지문으로 나오고 18번 문제는 옳은것으로 나오는데 어느것이 맞는것인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4

안녕하세요. 


문제를 잘 풀어서 점수가 나오려면 먼저 문제를 잘 읽고 파악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16번 문제는 틀린 것을 찾는 문제로 그래서 3번 지문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18번 문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고 정답은 2번입니다.  ㄷ 지문만 동시이행관계이고 질문하신 ㄴ 지문은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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