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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13

인터넷으로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와 경매를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강의 시간이 기다려질만큼 훌륭하신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결격사유에 보게 되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는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 말 뜻은 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면책결정을 받으면 복권이 된 자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바쁘실텐데 답변부탁드리며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1.16


-답변드립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는 등록과 고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파산선고자가 결격사유에서 해소되려면 기간보다는 복권판결이나 면책결정 등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파산선고후 10년이 경과되면 법정복권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복권이라는 조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10년 경과라는 기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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