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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합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6.20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로 보는데 출자자의 조합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부분의 이해가 잘된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출자자가 A조합에 10억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중에 현물출자로 9억의 지분을 더 가지게 되더라도 기존의 10억보다 더작은 지분(9억)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었기 떄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11억만큼 현금출자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10억출자금보다 1억이 더많이 현금출자 했기떄문에 1억에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6.21
현물출자시 양도로 본다 함은...

당초 출자할 지분이 5억원...부동산 투자분 6억원 이라고 하면 초과분 1억에 대해서만 양도로 본다..

즉 자기 법정 지분은 출제되어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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