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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최*렬

2016.06.26

교수님 질문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Q1/ 각 1필지마다 1개의 지번이 부여되고 1필지마다 지목도 1개씩 부여되는것인가요?

Q2/ 토지의 합병에서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토지인경우,

용도가 같은(=지목이같은) 토지만 서로 묶고 나머지는 합병할 수 없다하셨는데, 그러면 같은 용도의 토지만 합병되면서 본래 필지의 면적은 넓어지고 합병이 안되고 용도가 다른 토지의 필지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필지, 지번의 변화는 없는것인가요?

단지 1필지의 면적만 넓어졌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것인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6.06.27
감사합니다.

1필1지번, 1필1목의 원칙을 떠나서 기본서에서 지적도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14전, 15답....이렇게 표시되어 있지요..
그림을 보시다 보면 느낌이 오실겁니다.

두번째..
그림으로 설명하면 쉬운데...
14필지는 지목이 전, 면적 500제곱미터, 15필지는 지목이 전, 면적 500인데 다만, 150제곱미터에는 집이 신축된 상태이고, 나머지 350제곱미터는 전으로 이용되다고
가정하시고,,,

이 상태에서 14와 15는 합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필지를 분할해서 지번은 15로 면적은 150으로 지목은 대로 하고
15필지의 나머지 부분은 14필지와 합병하면 지목은 전, 면적은 850이 되겠지요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셨습니까?
이해가 안오시면 다시 질문 남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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