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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7.05.01

p676 29번문제에서

4번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건 나지상정평가로 봐야되는건가요 ??!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7.05.02
늘 행복하십시오.

질문하신 내용은 조문 시행령 41페이지 제31조에 수록된 부분입니다.
기본서 650페이지 2항목 ㄷ에 있습니다

나지상정평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정가격'의 정의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이러한 의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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