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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도담보이든 가등기담보이든 점유는 설정자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과실취득권도 담보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자가 합니다.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인도 받게 됩니다.

위장전입이란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되는 것이지,
등기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장전입이 문제되려면 설정자가 그곳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해 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도담보 - 청산금지급과 인도의 동시이행관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선

2017.06.03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양도담보의 경우 이미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청산금지급만으로 소유권이 취득된다고 하셨는데, 양도담보권자는 인도를 받은 상태인건가요? 아니면 청산금지급시 인도도 받아야하는건가요? 인도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등기는 담보권자에게, 점유는 실제 설정자가 하고있어도 '양도담보'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4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9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9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5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5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3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3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5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11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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