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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선택권자를 생략했다고 해서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전세권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옳은 지문인 것과 같습니다.

다만 문맥은 어색합니다.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면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o)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이 현존하더라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x)라고 하는 것이 문맥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이해가 안 가는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경

2017.06.07

Q1) 지상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o)

 

=>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이어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거니 틀린 지문이 아닌가요?

 

Q2)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이 현존하더라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O)

=> 제 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가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지문에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라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데 그럼 틀린 지문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02 부동산세법 제척기간ㆍ소멸시효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3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02
62601 부동산학개론 투자는 유량지표라고 그냥 김*현 2023-09-01 3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3 300
62600 부동산공법 사업계획승인 송*호 2023-09-01 38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81
62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경매절차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1 289
경매절차 홍덕기 2023-09-04 289
62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심*준 2023-09-01 295
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95
62597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 김*욱 2023-09-01 61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619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91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91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63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34
62593 부동산세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4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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