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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포상금제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구*학

2017.06.08

얼마전 뉴스 나온거보니 다운계약서 신고시 포상금제도가 2017.6.3 자로 시행이 되는거 같은데 기존 포상금제도에 추가되서 운영되는건가요?

부과된 과태료의 20/100 (1천만원 한도)을 포상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6월6일 강의 말미에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실때 이부분이 빠져서 여쭤봅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10

-답변드립니다.

-우리 과목에 포상금이 두 가지 법률에 있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인데 이것은 무등록중개업, 부정등록, 양도대여 등에 지급하며 건당 50만원 입니다.

-둘째,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으로 부동산거래신고 거짓 신고 등에 지급하며 건당 부과 과태료의 20%(1천만원 한도) 입니다.

-개정시행되는 부분은 6월 강의 마지막주에 표로 정리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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