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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인감도장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6.12
기본서 p145 더알아보기 에서는 인감도장을 공인중개법상 업무용 인장으로 등록하여도 무방하다 중개사법 핵심요약집 p51 암기하면 좋아요 1. 개인은 등록된 인감도장을 중개업무용으로 등록하지않는다 여기서 등록된인감도장은 등록관청 등록된거죠? 중개업무용 인장으로 등록하지않는다 라는 말에서 기본서랑 핵심요약이랑 보니까 달라서 잘 이해가안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14

-답변드립니다.

-개인 즉 자연인의 인장등록은 실명인장을 등록하도록 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인감증명법상 인감도장을 업무용인장으로 등록하였고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현재와 같이 업무용인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실명인장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등록된 인감도장이 아닌 실명인장을 중개업무용 인장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감증명법상 등록된 인장에도 실명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업무용인장으로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기본서 145쪽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감도장이 아닌 실명인장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요약집 51쪽의 표현은 실명인장을 강조하려는 의미입니다.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본서를 기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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