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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은 위법하지 않지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은 언제나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틀리는 것처럼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일과 병행하여 공부하시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내서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1회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금*부

2017.06.19

모의고사 문제 질문입니다.

 

1회차 모의고사 민법 47번 문제에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지에 정답은 4번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알았을때 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취소할수있다.

여서 4번 틀린지문으로 정답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2번 지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라는 보기 지문이 있는데  이것도 맞는 지문인가요??

 

여담으로..

일과 병행하면서 동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항상 열심히 강의 해주셔서 감사히 수강하고 있습니다.

시험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건강관리 잘 해 주셔서 저희 수험생들

합격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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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0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7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9
62501 부동산학개론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3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5
62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성 김*욱 2023-08-30 54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6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09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09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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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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