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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문제의 지문은 민법테마80에 있는 사례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민법테마80 61쪽 점유의 승계에서

갑은 악의로 10년, 을은 선의로 5년, 병은 선의로 5년 각각 매매를 통해서 점유를 승계한 경우


현재 점유자인 병은 자기만의 점유 즉 선의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율러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 전점유자는 직접점유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앞선 점유자 모두입니다. 


이 경우 병은 어느 단계의 점유를 승계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병은 을의 점유만 승계할 수도(선의 10년) 있고 갑 을의 점유를 모두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악의 20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점유의 개시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병이 을의 점유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선의 10년은 주장할 수 있지만 중간의 임의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선의 8년, 선의 7년 등은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점유의 승계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기출문제 32회 57번 4번 지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23.08.13

[ 첨부파일 : 32회 57번 4번 지문.jpg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으로 복습모의고사 올려주신 프린트 내용 여러차례 반복해서 모의고사에서 점수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차별 기출문제집 32회 57번 문제 4번 지문 첨부드립니다. 해설상으로는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수있다 (4번 지문을 맞는 지문으로 처리)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테마 80 (69페이지)에서는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수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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