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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송*호

2023.08.24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한종민교수님 안녕하세요?
8월20일 실시한 모의고사 문제 오답이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문제73인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 아닌가요?
해답은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지문으로 이전이 맞는 거 아닌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5

네,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에서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이므로 이전이 아닙니다. 이 경우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면적 등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증축에 해당하게 됩니다.

알찬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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