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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

2019.05.14

갑이 을과 도박하다가 도박빚을 짐

도박빚은 갚을 필요없음

갑이 을에게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줌(수권행위)

이것은 유효임

처분행위도 유효

하지만 그 돈을 도박빚 변제하는 것은 무효

그러나 갑이 불법원인급여라 청구하지 못하기 &46468문에 결론적으로 을이 가질수 있음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해두었는데

갑이 을에게 부동산 처분 대리권 줘서 을이 그 돈을 가지는게 어떤 계약때문에 가능한건가요??

을이 대리해서 팔아도 그 돈은 갑에게 가는것 아닌가요??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5.19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처분대금을 대리인이 가져가도록 약정을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 효과가 대리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그 대금을 대리인이 취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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