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한 내용이네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판례는 토지전세권의 경우에 지상물매수청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기본서 316쪽 마지막 판례박스 참조).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상물매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오

2020.02.26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교수님.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는 해커스 수강생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전세권(건물, 토지)은 최장 존속기간이 10년이고, 최단 존속기간은 건물에 대해 1년이고 토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농경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전세권이 안되므로 결국 농경지 외의 토지를 용도에 쫒아 사용하는 것 일텐데요.

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30년(견고한 건물, 수목), 15년, 5년으로 전세권보다는 길기 때문에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실익이 있겠지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간이 짧아서 실익이 없어  토지에 대한 전세권은 유명무실할 것 같습니다.

부속물매수 청구권은 건물전세권과 건물임차권에서 나오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과 토지임대차에서 나오는데, 토지전세권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어서 수업시간에 언급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만약 토지를 전세하여 건물을 짓고 10년 만에 나가면서 지상물매수청구권마저 없으면 안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에 관해 유추적용하는 선례 같은게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82 부동산세법 23강 62번문제 최*준 2023-08-30 4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2
62481 부동산공시법령 피담보채권 한*현 2023-08-30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09
62480 부동산학개론 고정금리 대출이자율 김*욱 2023-08-30 36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64
62479 부동산세법 양도세 특례부분에서 김*륜 2023-08-29 24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48
624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9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16
624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신설 -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관련 질문 김*수 2023-08-29 51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11
62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희 2023-08-29 434
전세권과 임차권을 함께 가진자 양민 2023-09-04 434
62475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9 29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299
62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허*경 2023-08-29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97
624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이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변경된것인가요? 김*미 2023-08-29 281
주임법 양민 2023-09-04 28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