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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기

2020.02.29

189페이지 예제 4번 질문입니다.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중간생략등기의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와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병은 3자합의가 없는 경우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을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저 문제는 미등기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자는 미등기매수인은 대위하여 갑에게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청구하고 을 앞으로 이전되면 그때 을에게서 등기를 가져오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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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혁 2023-08-31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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