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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으로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열

2020.03.02

교수님...

민법으로 질문합니다.

갑(미등기 토지소유자 상속인 아들), 을(토지등기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합의로 끝난 사건에서 이후에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46년 평온, 공연 점유하고 있고, 토지 위에 집을 짓고 부터 아들인 제가 살고 있고, 병(미등기토지소유자이며 이 토지를 을에게 미등기로 매도하였고, 을(토지등기소유자)에게 매도하면서 갑토지는 매도하지 않았다고 녹취록이 있고, 을(토지등기소유자)도 병(미등기토지소유자)에게 매수하였다는 녹취록이 있고, 행정청 문서에 진정한 토지소유자가 밝혀졌다면 합의로 끝난 사건이지만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05
안녕하세요

1.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는 것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하더라도 이를 포기하는 의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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