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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상 계약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숙

2020.03.08
안녕하세요. 교수님. 주임법상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예를들어 2년 계약만료 후 8년간 묵시적 갱신으로 유지해 오다가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 계약만료일이 12.31일이라면 1개월전(11.30까지)에만 만료통지를 하면 되는 것인지.. 임의해지로써 통고받은날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12.31에 해지를 원하면 9.30이전에는 통고해야 하기에)하는지 문의드립니다. p612표를 봤을땐 묵시적 갱신기간이라도 만료 1개월 전이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유사한 경우가 있어 찾아봤을때 묵시적 갱신 기간이라면 만료일과 무관하게 3개월전에는 통고해야 하는 것으로 본 것 같아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통고의 방법은 정함이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3.09

-답변드립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또다시 최단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더이상 갱신시키고 싶지 않으면 임차인의 경우 만료1개월 전 까지 통보하여 갱신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역시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기간 중 해지하고 싶으면 3개월 전 통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갱신을 차단시키는 것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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