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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지난번 답변드린 대로 입니다.

-계약금의 합의가 있고 일부 교부되었다면 합의금액중 미 지급 잔액 추가 지급하고, 매도인은 수령한 금액 반환과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가능(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금액이 동일해야 합니다)합니다.

-기사의 일부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58번 해약금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윤

2020.03.17

보내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어 일률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고서 해약금 산정과 관련해서 혼란이 왔습니다

바쁘신데 이해 못한 수강생 도움 부탁드립니다

 

언론보도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06_0000945947&cID=13001&pID=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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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호명의 신탁은 안하나요? 김*현 2023-08-31 257
상호명의신탁 양민 2023-09-04 257
62565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홍 2023-08-31 30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2 308
62564 부동산공시법령 5회 모의고사 공시법 17번 문제 김*영 2023-08-31 3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41
62563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질문입니다.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3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19
62562 부동산학개론 저당담보증권 개요 김*욱 2023-08-31 31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10
62561 부동산학개론 2차 저당시장 김*욱 2023-08-31 43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433
62560 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금융 김*영 2023-08-31 3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305
62559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질문있어요 서*숙 2023-08-31 866
전국 실전모의고사 4회 16번 정정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1 866
6255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8-31 4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8
62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수 2023-08-31 6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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