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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적청구권의 비용청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화

2020.04.07

안녕하세요^^

기본서 172페이지의 비용청구 부분에서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 기본서 175페이지 문제 4번의  2번 내용과는 다른 판례인지요?

제가 공부머리가 짧아 죄송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08
안녕하세요
충분히 의문점이 생길 지점입니다.
훌륭한 공부머리이십니다^^

둘 다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권적청구권에는 비용청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 후에 그 집행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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