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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 - 해약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아

2020.04.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을 듣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교재 P430 해제할 수 있는 시기 부분에서, d번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수 없다


여기서 잔대금은 중도금 이후 잔금을 말하는게 아닌가요?? 

그럼 이미 매수인이 중도금을 낸, 이후 시점이라 이행착수 이후로 해석되는게 아닌가해서요.

이 문장의 의미가 잘 해석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3
안녕하세요

그 사례는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즉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대금을 치르기로 한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금지급 전까지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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