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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타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승

2020.07.09

문제풀이 80페이지 28번문제에서 1번지문과 2번지문이 모두 틀렸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해설지에는 1번으로 되어 있는데 타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 1번지문 2번지문 둘 다 틀렸다고 해서요.


그리고 30번문제도 1번지문(개별공시지가 X, 시가표준액 O)과 2번지문도 틀렸다고 하시면서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문에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맞는 지문 아닌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10
js00241님~~
반갑습니다~~.^^.

1. 무상취득의 경우에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외의 경우에는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 신고가액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구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때도..위의 얘기를 언급합니다.^^.

다른 회사 문제집들에도 보면..2번지문처럼 나와 있기도 하고..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ㅠ.

그 이유는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2. 30번문제의 2번지문은 위1.과 같은 이유로 옳은지문으로 봐야 합니다..^^.

js00241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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