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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유권해석의 의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중개업무를 다른 제3자에게 위임하게 되고 이는 등록증대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개업을 오전에 혹은 오후에 직접 개업공인중개사가 운영하고 야간에 택시운전직에 종사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중개사무소 요건(적법성, 용도적합성 등)에 충족하면 현재 다른 업종이 사용중에 있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전대차계약이라면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개공의 겸업

안녕하세요, 교수님~

 

명쾌한 강의 잘 듣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듣던 중 궁금점이 생겨 이렇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 기본서 130페이지 취급업무에 따른 범위에서 '개인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중개업 외 타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문구에 대한 바로 아래에 있는 유권해석을 보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유권해석 자체로 본다면 원칙은 겸업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바 이 유권해석에 대한 교수님의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2. 중개사무소의 설치시 다른업종이 영위하고 있는 A라는 사무실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때 가능한지의 여부 및 건물주의 승낙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A 사무실의 대표의 승낙이 필요한지의 여부.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1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취소사유가좀?? 2016-05-27 14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28 1400
3193 부동산학개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진 2016-05-27 735
네~중개사법 교수님이나 민법교수님께 질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신관식 2016-05-29 735
3192 부동산세법 취득세 이*진 2016-05-27 453
이동진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6-23 453
3191 부동산세법 부동산취득 중과세율 윤*옥 2016-05-27 802
윤영목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6-23 802
3190 부동산공법 시행자보호 2016-05-26 1917
네, 이석형님^^ 한종민 2016-05-31 1917
3189 회계원리 348P 8번문제 질문입니다. 2016-05-26 2271
답변... 최영근 2016-05-31 2271
31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많이 부족합니다 김*영 2016-05-26 6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28 642
31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621페이지 3번 문제요 김*옥 2016-05-26 4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28 468
3186 부동산학개론 열공중입니다 질문있습니다 2016-05-26 66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5-29 661
31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38강 해제에서의 제3자 관련 질문입니다 박*욱 2016-05-26 5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28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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