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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주택과 상가임대차에 계약갱신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정갱신제도 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도 합니다.
-둘째,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번째의 법정갱신에서는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의 갱신요구에 따른 갱신기간 동안에는 주택에만 해지 할 수있는 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분해서 정리하시고, 이해 잘 안되면 기본서와 개정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8번 보기5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연

2020.09.11
선생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법정갱신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3월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5번 보기도 틀린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다른 분들 질문주신대로 최대 임대차기간은 민법강의와 겹치는 내용이라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최대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대판2010.6.10 관련) 수업시간에 38번 문제는 한번 코멘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85
답변 양기백 2023-08-31 485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99
100선 홍덕기 2023-08-31 399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6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611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93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52
답변 김혁 2023-08-31 752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36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36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4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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