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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기본이론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구요~
5~6월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입니다.

해당 조문 내용이 어업권을 평가하는 규정입니다.
어장의 일부인 권리...즉, 어업권만 평가하기 때문에 어장의 현존시설가액은 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어장에 설치된,,즉, 양식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물, 장비 등은 빼고 평가한다...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주

2020.09.11

감정평가업자는 어업권을 감정평가할때에는 어장 전체를 수익환원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해당 어장의 현존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경우 어장의 현존시설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어업권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어장의 현존가액은 무엇인가요?

왜 빼고 감정평가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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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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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31 584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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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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