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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9

유증의경우

수인의 포괄수증자 중 1인은 전원을 위한 등기는 할 수 없고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만 등기할 수 있다.

맞는지문이죠????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된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본등기는 제3자에로 직접한다 가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게 맞죠?

 

그리고 가등기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공동신청한다.

이지문에서 가등기가처분명령으로 단독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틀린지문으로 봐야하죠?

 

 

규약상 공용부븐의 등기는 규약설정자들의 공유로 등기한다. 맞는지문으로 고치려면

 

규약상공용부분의 등기로면 하면되는것인가요?

 

개인인 당사자가 직접 전자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인증정보로서 사용자인증을 하여야한다

맞는지문아닌가요??

 

미등기토지 1필지의 소유자중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라도 소유자

전원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맞는지문인가요?

 

그리고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경우 부동산을 취득할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출할필요가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등기필정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어떤방식으로 갈음해야하는건가요?

 

 

터무니없이 질문을해서 죄송합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10
1. 포괄수증자 중 1인은 전원을 위한 등기는 할 수 없고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2.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된 청구권(가등기권리)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종전의 가등기권리자(양도인)가 아닌 제3자(양수인)가 가등기 당시 소유자(가등기의무자)에게 대하여 직접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단독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4. 규약상 공용부분은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만 등기합니다.

5. 사용자인증은 미리 등록한 사용자등록번호로서 합니다.

6. 일부 지분만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7.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8. 등기필정보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으로는 기본서 p257~258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자격자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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