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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09
확인설명서에 거래예정금액과 공시지가는 같이기재한다고하셨는데 확인설명할사항에도 포함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전속중개계약의경우에도 거래예정금액과공시지가를 공개사항에 포함되는데 공통적 공개사항에 포함되는것아닌가요??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할때에도 거래예정금액과 공시지가도 작성사항에 포함되는거죠?? 그렇다면 공통적 기재사항에는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지도감독대상자중에서 공인중개사는 지도감독대상자가아닌가요? 그리고 등기부와 실제권리자가다른경우 실제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하지만 명의신탁관계인 경우 등기부상권리자와 할수있는사유인가요?? 상임법에서 임대인에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경우 3년이내에 청구하는것인가요? 공인중개사 (소공포함)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어느부분이틀린거죠??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14조 겸업을 할 수 없는것인가요? 예를들면 지역농협협동조합은 농지에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만가능한거죠?? 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한가요?? 자산관리공사의경우에도 겸업이안되는것인가요?? 자산관리공사의경우에는 범위가어느정되에해당하는것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0.10

-답변드립니다.

-1. 거래예정금액은 확인설명사항, 확인설명서기재사항, 전속중개시 공개사항 모두에 해당합니다.

-2. 공인중개사중에서 등록을 신청한 자는 지도감독대상이 됩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수탁자와의 계약당사자)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권리자 즉, 수탁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4. 상임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는 임차인이 3년이내에 청구합니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공제외

-6. 지역농협협동조합은 농지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만 가능합니다.

-7. 자산관리공사는 공사법에 정한 업무(여기에 중개업이 포함)를 겸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사법은 시험범위가 아니리 모르셔도 되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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